올해부터 1 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종전 0.5~2.7%에서 0.6~3.0%로 높아진다. 올해 공시 가격이 크게 뛰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오른 점까지 고려하면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당정이 1 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낮추거나, 장기·고령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건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현재 1 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 일반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오 시장은 이 기준을 9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아무래도 6월달에 1가구 1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은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재산세율 특례 구간을 기존 6억 미만에서 9억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협의 중에 있네요.
물론 공시 가격 기준으로 공시 가격인 6억 미만이라면 실제 시세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상황을 보았을 때 최소 10억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10억 이상 재산세 납부 절감 방안을 고민 중에 있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종부세율이 기존 2.7%에서 3% 상승하게 됩니다. 물론 최대 기준이고 0.3% 차이가 나네요. 0.3% 매년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 기준으로 볼 때 0.3% 라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공시 가격 역시 2025년까지 90% 까지 올린다는 정부 정책을 고려할 때 자칫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구를 위한 집값의 급등인지,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팔 수도 없을 것이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니 그저 집값이 올랐다 내 자산이 늘어났다는 심적인 기쁨뿐이고 6월부터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네요.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어찌 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