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은 앞다투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에서 모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여권 대선 후보인 이 후보는 27일에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관악구 신원 시장에서 열린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였는데요.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음식점을 누구나 열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규제나 자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작정 식당을 열고 실패하거나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방임이지 자유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정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말그대로 음식점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제재 또는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정 지역 내에 식당 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식당을 오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식당 입장에서는 경쟁이 줄어들게 되고 수익이 올라가는 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본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단점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단점은 말그대로 그들만의 리그 독과점 체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과거와 같이 누구나 음식점을 오픈하고 무한 경쟁체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만이 음식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음식점이 제한됨에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없는 업체는 도태되고 일부 경쟁력 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되는 선순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점은
무한 경쟁 체제에서 기존과 같이 음식점간에 지속적인 경쟁 체제는 자영업의 몰락과 가정의 몰락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맛과 가격 그리고 서비스가 좋은 음식점만이 살아남는 시대에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인해서 그만큼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선택의 폭은 적어지겠으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과연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가 우선이냐 공정이 우선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