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과밀 개발 진행되나

정부가 이르면 4일쯤 발표할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은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이다. 직장 등 출퇴근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실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 도심 지역 주택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잘만 추진되면 주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기존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에 물량 공급 하는 방향을 병행해서 진행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서서히 상승하도록 완급 조절을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맞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3기 신도시 계획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강남이 비해 떨어지는 입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강남 서울 분당 등의 지역에서의 양질의 부동산 물량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 확보 입니다. 그리고 공공성과 사업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추진하는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 임대 세대를 확보하는데 치중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것이고, 사업성을 높여 준다면 아무래도 공공성이 떨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주택공급 되나

추가로 기존에 언급한바와 같이 용적률을 높이게 된다면 도심지의 과밀로 인해서 교통, 문화, 병원 등의 각종 인프라의 과밀 현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상세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세 대책 수립을 한 이후에 좀더 섬세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초보나침반이였습니다. 행복하세요. 

리모델링 단지 용적률 높이고 공공 임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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