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자체가 청약 과열을 해소할 수 있으나, 절대 공급물량이 적고, 수요자의 기대와도 달라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평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 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물량은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 7000여 가구다.
여기서 말하는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은 정부가 8.4 주택 공급 대책에서 내놓은 주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만 지불한 상태에서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지분을 20~30년 동안에 나눠서 내면서 지분을 서서히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인기를 끌게 되는 이유는 집을 분양받는 초기에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적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입법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을 2023년까지는 1150가구, 2028년 까지는 159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러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기준 9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30년 분할 납부, 9억 미만은 20년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체 지분의 일시 취득은 금지, 전매 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5년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정책 문제점은 이러한 지분 적립형 주택의 문제점은 실제 시장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다는 게 주거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네요.
이를 위해서는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이 좀 더 많은 물량으로 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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