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겉잡을 수없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투기가 LH 직원에 국한하지 않고, 광명·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작부터 3기 신도시 강제 토지 수용을 반대한 원주민들 역시 가세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문제는 3기 신도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이다. 이들은 당장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기다리며 각 해당지역에서 대부분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청약까지 의무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전에는 이러한 투기 의혹이나 사태가 없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파트 사업을 할때마다 이러한 사태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정권이 잘했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중단 했을때와 3기 신도시 사업을 계속했을 때 두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3기 신도시를 백지화 할 경우, 물론 LH 와 공무원 중에 투기 세력에게는 당연히 타격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장에 공급 불안정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게 됩니다. 신도시 철화, 청약 수요자의 불만 폭팔 하게 되고
수도권내의 공급 불안정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LH 직원을 포함한 투기 세력에 대한 확실한 환수가 이뤄지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우선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광명 시흥 지역의 경우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라는 초강수를 두는게 좋아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주는게 좋아 보입니다. 또한 광명 시흥의
경우는 지금 취소해도 매몰 비용이 적고 국민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고민이 될수 밖에 없을 겁니다.